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살해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치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내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초·중등 교육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외에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취지에 맞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구성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