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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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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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의원 등 10인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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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ᆞ생활편익ᆞ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허가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0인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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