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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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로 번진 '암살자(들)' 논란…"역사 왜곡"vs" 교육 계기"
선호가 높은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취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 관람 사실이... 이 의원은 "이러한 논란의 작품을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
교권보호 5법에도 교권침해 여전…"국가책임 강화해야"
발제자들은 교권5법( 교육기본법 ·유아 교육 법·초중등 교육 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제도는... 김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공교육 적용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 교육 관계법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학교를 폭파하라-⑩] 학교를 무너뜨린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833_482576_3010.png&w=3840&q=75)
[학교를 폭파하라-⑩] 학교를 무너뜨린 자리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기본 교육을 마친 학생에게 대학이나 취업 준비가 끝날 때까지 공교육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한 학생이 영어에서는 높은 단계이고 수학에서는 기초 단계일 수 있다. 다른 학생은 국어와 글쓰기에는 뛰어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하고 나아가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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