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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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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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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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그 밖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과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로교육 지원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보수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이 요구됨에 따라 개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82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체적 내용이 아닌 절차상 하자로 재회부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제18대 회기 마감으로 자동폐기됨 - 위원회 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시행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의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지원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고,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해 연수 등을 부과하여야 함 - 그 밖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고 구성원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의 도입이 시급함 -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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