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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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플랫폼 규제 놓고 공방…쿠팡 조사 거부·배달앱 수수료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ports.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41482_1218347_296_v150.jpg&w=3840&q=75)
[2026 국감] 플랫폼 규제 놓고 공방…쿠팡 조사 거부·배달앱 수수료 도...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함 -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임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음 -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지배력행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그 수령가능범위가 모호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중복적인 경제적 이득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수령 규정을 삭제함 - 대규모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매장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매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비용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등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판매장려금의 범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매장려금이 상품의 판매촉진 목적에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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