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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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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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및 납품업자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신설하고, 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여부와 내용은 공정위만 결정함 - 공정위 주도로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상 의무 중심임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 방식을 다양화해야 함 - 표준거래계약서 제ᆞ개정시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하도급법과 유통3법이 있음 -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불공정한 계약사항의 민사적 효력까지 무력화되지는 않음 - 불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입증증거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업자가 승소하기는 어려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지배력행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그 수령가능범위가 모호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중복적인 경제적 이득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수령 규정을 삭제함 - 대규모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매장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매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비용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등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판매장려금의 범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매장려금이 상품의 판매촉진 목적에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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