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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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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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일정지분 이상의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기업결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ᆞ중소기업 협력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함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100분의 1이상 가지게 되는 경우로 조정하고자 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윤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함 - 공정한 대규모내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내부거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가지급금ᆞ대여금ᆞ인력ᆞ부동산ᆞ유가증권ᆞ상품ᆞ용역ᆞ무체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제23조제1항제7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음 - 피해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할 실익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위반사업자와 피해사업자의 관계가 그 속성상 불균형한 관계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각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에 치우쳐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위반사업자가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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