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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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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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는 고충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 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하는...
비위면직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203건…10명 중 4명은 1년 지나 적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패 행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영리사기업체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소속기관 또는...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133_568448_3236.jpg&w=3840&q=75)
[2026 국감-정무위] 김현정 의원 "검찰 민원 1만8천건인데 직접 조사 '0'...
법률 에는 검찰 제외 없지만 시행령은 경찰·해경만 규정 현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고충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구성에서 부패관련 업무를 제외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에서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받은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ᆞ행정적 불이익 등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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