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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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금은 465조로 늘었다, 연체는 9조 4천억으로 쌓였다
사건 사고 들. 쏟아지는 온갖 보도와 입장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 거지? 답답했던... 기사 「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5년간 121명 사망」 오마이뉴스 · 09/29 무슨 숫자가 나왔나 2022년부터 올해...
"직원 안전이 곧 국민 안전"…동해해경청, 함정 고압용기 집중 점검
소속 해양 경찰서 경비 함정을 대상으로 고압용기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수기 기간 함정 내 고압용기의 부식과 과압, 설비 이상 등으로 인한 폭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동해해경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바다 위 음주운전,...
명소, 해양 레저 활동 해역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에... 이 때문에 작은 부주의도 선박 간 충돌이나 암초 좌초, 전복 사고 , 인명 추락 사고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관이 우선 대응 후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안
-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의 추적ᆞ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함 -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 -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은 육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 - 그간 미흡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 온 해상검문검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함 -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을 마련함 -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양경찰장비 등에 대한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된 이래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해양경찰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부터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박 복원성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선장은 적정량의 선박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을 적재하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선박을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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