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대응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양경찰관이 우선 대응 후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해양경비법안
-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양안보를 수호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활동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해양경찰활동의 수행을 위한 해상검문검색, 선박의 추적ᆞ나포,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의 대상 및 발동요건을 구체화함 - 해양경찰관이 사용가능한 장비와 장구 등을 명시하여 해양경찰활동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함 - 해양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근거 규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검문은 육상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의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법령이나 조약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상검문검색 시에 선장에게 담당 해양경찰관의 신분과 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 - 그간 미흡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 온 해상검문검색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대한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함 - 무기 사용에 대한 요건을 마련함 -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경찰장비 및 장구의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해양경찰장비 등에 대한 종류와 그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된 이래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해양경찰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부터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평형수를 조정하여 선박 복원성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선장은 적정량의 선박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을 적재하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선박을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