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하천 지정 시 범람으로 인한 피해와 하천시설 등의 안전도를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기존의 허가·승인 등에 대한 취소·변경·효력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익’을 구체화함 - 홍수관리구역 내 제한 행위에서 죽목의 재식 행위를 삭제하고 하천관리원의 임명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확대함 -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관리구역의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사문화되고 하천환경에 영향이 없는 죽목의 재식 부분을 허가사항에서 제외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
하천법중개정법률안
-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천의 수량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 -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현지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손실보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부속물에 대한 통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통합관리규정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함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 내 공작물 설치, 토지의 굴착ᆞ성토ᆞ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점용허가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인가를 받도록 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국민불편 및 행정낭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