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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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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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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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23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와 담배갑포장지에 경고사진을 부착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등에 술광고를 금지하도록 함 - 담배갑포장지 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사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대성의원 등 11인2012-09-17
190165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갑포장지와 광고에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정갑윤의원 등 10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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