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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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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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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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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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2220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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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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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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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업자가 종량제봉투 등을 유통ᆞ판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직접 그 수집 운반에 따른 대행료로 종량제봉투 판매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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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됨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가정에서 죽으면 그 사체는 생활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함 - 반려동물이 죽으면 현행법에 따라 그 사체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실정에 맞게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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