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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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에서 제출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4월 3일 배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를 도입함 -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서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용어를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 물품, 물품의 용기ᆞ포장 또는 광고에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복 신청료를 등록료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 -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등록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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