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79원안가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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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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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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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493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여러 조문 상의 “가름”이라는 용어는 ‘대체, 대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쓰여야 함 -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법 문장의 “가름”이라는 용어를 ‘대체’라는 의미의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417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7-02
1917759임기만료폐기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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