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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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민법 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5816_128395_3911.jpg&w=3840&q=75)
[ 민법 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에 대한 개정안 개요...
나아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실행절차법적 성격을 탈피하여 가등기담보 및 부동산양도담보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조문 상 (i)...
대구·부산·울산 동성부부 혼인신고 소송 잇따라 각하···결정문 들여...
각하하고, 민법 상 혼인 규정이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 없이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 상실로 대처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103928_116538.jpg&w=3840&q=75)
[상속의 모든 것] 패륜, 이제는 상속권 상실로 대처한다
사진은 2024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안(구하라법)이 통과되는 모습. "아버지가... 현행법 은 답을 주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아직 이 제도에 따른 사건을 심리한 경험이 없다.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여러 조문 상의 “가름”이라는 용어는 ‘대체, 대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쓰여야 함 -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법 문장의 “가름”이라는 용어를 ‘대체’라는 의미의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과 사회적 성별을 의미하는 “성(gender)”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성(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그 의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입법취지에 맞게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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