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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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의 완화를 허용하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하여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소형(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하면서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현행 150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기준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액 산정 시 배제하는 항목에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 및 절차 등의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화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게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던 것을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게 되어있음 -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 -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도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음 - 조합 해산 후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와 조합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채무의 변제 책임여부로 인해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답보·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하고,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조합 해산 후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책임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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