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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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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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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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해양 오염을 일으킨 러시아 원양어선(700톤) A호를 3일간 색출한 끝에 행위 선박 으로 적발했다고 30일... 연료유를 과다 적재하며 해상에 기름 약 2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A호의 선원은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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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선박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미리 선박의 흘수 및 속력을 고려하여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함 - 선박 설비에 포함된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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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5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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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해양시설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안효대의원 등 11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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