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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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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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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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 국회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대다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실태 조사와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여가정책 추진 명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순기능이 유지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경로당이 일부 노인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폐쇄적인 시스템과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노인들의 여가, 취미 및 건강 등을 돌보고 삶의 의욕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봉사, 일거리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노인들이 활력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이나 고충처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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