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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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과의... 또한,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소송...
배준영 의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공로로 의정대상 선정
배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인 2020년 12월 '법원조직법'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 확정 단계"
법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사고는 피해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속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제비의 적정한 지급을 통하여 방제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이 있는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방제비에 관한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함 -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강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반선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선박연료유협약 체약국 간 사고발생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재판한 일반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명시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정함 - 선박 및 사업장에의 출입 검사 및 보고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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