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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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 및 과속은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임 -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조작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음 -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적재불량 및 과속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것임 -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설정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를 허용하여 저당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최근 5년 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매년 2,500여건 내외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반면 환수금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신설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공제조합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 등으로 인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 화물 운송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 변경허가의 경우에 한하여 친환경 화물자동차를 허가하되 보조를 통해서 친환경 개선효과를 제고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친환경차에 대한 신규허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하여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 등을 거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함 - 일정 연한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린모빌리티 확산을 위해서 현재 높은 수소연료 가격에 대한 보조를 통해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소 연료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등이 수소 연료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을 위한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공제 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에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되어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협회의 회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의 회원의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연합회 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화주에 의한 덤핑 행위와 저운임 강요, 다단계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의 피해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운임 및 요금 등)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운임도 실제 거래운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신고의무 외에 적정한 운임을 강제할 방법이 전무하여 운임규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음 - 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인 표준운송운임, 화물차주가 받은 표준위탁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원가를 반영한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에서 약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사업운영과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표준운임위원회에서 매년 표준운임을 심의, 의결하고 표준운임은 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품목별, 구간별로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 표준운임 결정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표준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6명,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화물운송의뢰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운임액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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