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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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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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부를 우편물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으로,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으로 개정함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송인이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송인이 환부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폐기를 위한 보관 기간을 단축하고 서신송달업자의 유사명칭 사용 및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개선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이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음 - 높은 이주율에 따른 사회적 여파가 다양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수취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주소지의 실(현)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여 우편물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우편물 전달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우편행정의 업무부담(분류업무 및 배송업무와 이를 위한 기본행정업무 등) 및 우편물 환부 또는 전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편물의 주소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우편물을 이전한 곳으로 전송해주도록 하며, 환부(회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제공?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 우편물을 3개월간 무료로 전송(재배송)하도록 하되,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거이전 신고를 하여 전송 서비스를 받는 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도록 하여 전송 서비스 제공하면서 드는 소중한 국민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함 - 수취인불명 등으로 환부되는 우편물의 환부사유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의 발생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하여 인센티브(우편요금 할인, 주차?박물관 등 공공서비스 이용 감면, 포상금 등)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취인불명 등에 따른 환부우편물을 줄이기 위하여 환부사유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배달받은 우편물이 이사 등으로 거주자와 수취인이 불일치하는 사실을 신고하거나 방문하여 반환한 거주자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할인?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강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우편관서는 환부우편물의 발생사유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환부우편물 정보관리?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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