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72원안가결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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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음 - 식용으로 부적합한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여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날것으로 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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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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