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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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662원안가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0-28
1812795대안반영폐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축산물의 신고 시 행정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수입자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272원안가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 등 10인2013-01-09
1904938임기만료폐기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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