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390임기만료폐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형법」의 개정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강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 -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계간”이라는 비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7인2013-01-23
1903944원안가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법제사법위원장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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