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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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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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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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서점이 자본력을 이용해 과도한 할인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함 - 발행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 판매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서점의 자율성을 높이고 오래된 도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포함함 - 손상된 도서의 처리에 대한 출판사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출판되는 도서는 외국도서에 비해 재생용지의 사용률이 저조함 - 이로 인해 국내도서는 출판비용이 과다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차원에서도 재생용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출판사에 대하여 재생이용 종이를 일정기준 이상 사용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시설·유통 현대화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이용 효율화 및 도서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책 사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출판계의 사재기 관행과 치부가 드러나고 있음 - 사재기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근절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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