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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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권 영문성명 바꾸려면…사유별 증빙서류 필요
단순 선호만으로는 어렵고 재 발급 은 방문 신청 여권 의 영문성명은 원하는 표기로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한글 이름과 발음이 명백히 맞지 않거나 국외 체류·출입국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등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강동구, 전자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재발...
기존에는 전자 여권 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성인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 발급 을 신청 할 수 있었으나, 여권법 개정에 따라 이제 전자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 재 발급 신청 이 가능해졌다. 신청 은...
"LEE에서 YI로 바꿔달라" 소송냈지만...法 "개인 선호 표기 안돼"
이씨는 두 차례 여권 을 발급 받을 당시 성을 'LEE'로 발급 받았다. 이후 지난 2024년 5월 자신의 여권 영문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에 따라 이씨의 신청 이 변경 사유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해외에서까지 거래되고 있어 그 도용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여권 기재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여권의 본래 용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내 행정상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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