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5-03-03

1914260임기만료폐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해외에서까지 거래되고 있어 그 도용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실정임 -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여권 기재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여권의 본래 용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내 행정상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

오제세의원 등 10인2015-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