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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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남구 청년 13.1%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도박성 게임 경험 56.5%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중독 문제의 심각성은 디지털 중독 이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디지털... 결과를 예방 및 지원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중독 관련 상담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스마트폰부터 음주·도박까지, 청년 중독 예방에 팔 걷었다
다만 조사에서 집계된 약물 사용 경험이 모두 오남용이나 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와 도박성 게임 , 약물의 최초 경험 시기가 대체로 20세 전후에 집중되면서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이...
계룡시, ' 중독 예방 공모전'... 웹툰·이모티콘 6편 선정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6편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인터넷 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비롯해 도박, 게임 , 알코올, 흡연, 마약, 유해매체 등 일상에서 청소년을 위협하는 각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함 -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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