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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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중독 은 우리 모두 문제”··· ‘통제력 상실’ 연구하러 한국 온 미...
‘비약물적 중독 ’에 관한 논의가 많다. 스마트폰, 스크린, 비디오 게임 이나 가공식품, 정크푸드 같은... 의사, 게임 산업 종사자들까지 두루 만났다. 방문의 주된 관심사가 게임 과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 문제였기...
‘청소년 디지털 중독 ’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인천연, 실태·과제 연...
인천도박문제예방 치유 센터, 중독 통합관리 지원 센터 등 많은 기관이 관련 사업·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를... 앞서 인천시 청소년정책과는 2023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고...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 게임 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gamefocus.co.kr%252Fwys2%252Ffile_attach_thumb%252F2025%252F10%252F08%252F1759928974_93781_N_7_300x200_100_2_2.png&w=3840&q=75)
[창간기획] ② KCD 등재를 앞둔 ' 게임 이용장애', 균형 속에 답이 있다
및 인터넷 기업( 게임 포함)들이 중독 된 사람들의 NHS 정신 건강 치료에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부담금을... 예방 치유 부담금 등)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고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진흥 기본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책임하에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수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변경함 -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모두에게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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