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5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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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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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18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ᆞ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1-24
2211749상임위 심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상품의 불법적인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군 매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과 국방부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7-25
2205411공포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1-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629원안가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국방위원장2013-12-18
1906001임기만료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고령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정부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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