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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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ᆞ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및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과 더불어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보육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종류에 보육법인어린이집을 추가함 -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액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감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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