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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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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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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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함 -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6인승 밴형자동차가 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후 소형화물을 소지한 여객을 탑승시키거나, 화물의 적재 없이 여객만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유상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러 차례 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는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나 화물의 요건만을 규정한 것으로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밴형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함 -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소 설치허가 근거를 부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합헌성을 제고하고, 보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등의 보험 관련 범죄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 기간 및 취소사유 규정을 신설함 -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도록 함 - 허가취소 등과 과태료의 병과금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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