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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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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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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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ᆞ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인공어초 설치, 바다목장 설치, 해중림 설치, 수산종묘 방류, 해양환경 개선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6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자연산란장 사업 추진 곤란한 상황임 - 수산종묘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ᆞ회복ᆞ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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