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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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 내느냐"…과방위, KBS 김승원 보도 압박 의혹...
2025회계연도 한국 방송공사 (KBS) 결산 승인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 ) 결산 승인안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증인·참고인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
EBS 이사장에 조호연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선출'
이번 제9기 EBS 이사회는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에 따라... 새 이사회는 앞으로 EBS 방송 의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결산 , 경영평가 등 공사 의...
이진숙 사과·퇴장 놓고 설전…현안 논의 멈춘 과방위
2025회계연도 결산 과 예비비 지출 승인, 한국 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 ) 결산 승인안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오전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이 의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EBS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EBS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EBS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7월 이후에야 결산 심사가 가능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산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임 -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서등의 제출 일정을 앞당겨 국회에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고 있음 - 국회의 승인 후에 감사원의 결산 검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결산 승인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의 결산 심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폐단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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