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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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우즈베크, 핵심광물·고속철·방산 협력 확대 … 협정·MOU 등 13건 교...
정보화·디지털화 등 협력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와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는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 했다. 양국 교육 기관 ·교사·학생 간 교류와 언어 교육 협력을 확대하고...
한·우즈벡, 협정·MOU 등 13건 체결 …양국간 협력 폭 확대
관한 MOU를 체결 해 양국 유관 기관 간 교류와 관광 관련 지식·정보·경험 공유, 관광상품 개발·홍보 등 다각적... 요건과 절차 를 마련했다. 또 2014년 체결 한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개정해 별도의 보충 약정 없이 무상원조...
한·우즈벡, 고속철·AI·방산까지 협력 확대…13건 협정·MOU
체결 했다. 무상원조 분야에서는 별도의 보충 약정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 를 간소화하고, 코이카(KOICA) 현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원조사업의 현장 집행 기반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관 ·교사·학생 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조약 등의 국제적 합의가 체결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조약 등의 체결 전에 해당 조약 등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확보하고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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