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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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협력촉진법안
-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교역을 확대하며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해 왔음 - 코로나19 지속, 글로벌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통상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 -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국내외 통상협력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통상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통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통상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상협력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상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비즈니스,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 기업의 국제 인수ᆞ합병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통상에 관한 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디지털 통상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국제적 감염병의 확산 등 예상하지 못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원활화, 무역?투자 애로 해소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공장, 제조기술, 미래혁신기술 등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기술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관련 조사, 기술인력 및 기술 정보의 국제교류,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김종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8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2008년 9월 16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2008년 12월 24일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ᆞ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2월 11일 이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협상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2월 21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0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 판단하여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만 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통상조약체결 과정에 있어 국회가 효율적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음 - 국회의 실질적인 견제, 감시권이 무력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을 통상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간 통상협상은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많은 만큼 협상 진행사항을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이 법의 제정 당시에도 일부 제정안에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일원화하였음 - 협상 과정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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