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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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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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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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087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는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하고 있음 - 국회가 기존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0-26

2010953임기만료폐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윤소하의원 등 11인2017-12-21

2010537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차별행위의 악의성에 대한 판단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함에 따라 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하여 처벌된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 구체적 사건마다 해당 판단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악의성을 판단하도록 함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점자와 같이 제공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7-11-30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 -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

최동익의원 등 18인2013-06-25

1916282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하여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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