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44수정가결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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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431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제외 사유를 법률로 옮겨 규정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을 다양화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와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외사유 근거 규정의 정비,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등의 발급 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12-30
1918625원안가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의 개정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사유 관련 용어를 정비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 -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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