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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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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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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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자산업 진흥법안
- 도자산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는 등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 -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 공예는 한국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 이미지를 결정하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 - 공예문화산업은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세계 각국은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전략산업으로 하여 자기 고유의 문화를 상품에 체현하는 공예산업을 지원ᆞ육성하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통공예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ᆞ보호하고 있지만 계승과 보존에 치중되어 있고 그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하여 공예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은커녕 전통공예의 맥마저 끊어질 것을 걱정해야 할 실정임 - 전통공예를 종래 원형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계승과 보존을 넘어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공예문화의 현대적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를 통합해 나가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정책이 절실히 요청됨 -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체현(體現)된 기능,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공예품으로 정의함 - 공예문화산업을 공예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진흥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공예문화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전통공예가의 인정, 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산업화를 위하여 전통공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공예가가 보유기술의 전수, 창업 및 제작,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공예품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법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흐름과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 - 문화예술 단체의 법정조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에 대한 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공공ᆞ민간기관 및 개인이 설립, 운영 또는 조성하는 창작공간 지원, 학교ᆞ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예술영재 조기 발굴ᆞ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은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에 반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 이에 기금의 운용·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꾀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위원회의 명칭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둠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함 - 한국관광공사가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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