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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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

22122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8-20

2201010상임위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시도(市道)·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가피하게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동차의 속도 제한을 규정하여 자전거의 안전을 배려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01-03

1908855원안가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지방도ᆞ시도(市道)ᆞ군도(郡道) 등 기존 도로 이외에 새로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음 - 자전거전용도로ᆞ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ᆞ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추가하여 교통량이 현저히 적은 도로를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이용하되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 통행로임을 알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노면표시를 통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공존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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