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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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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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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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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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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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은 물론 민자로 조성되는 민자지구에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임 -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민간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임대료의 감면,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2인2013-01-03
1902453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사항과 새만금지역 내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의 임대가능조항,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에 별표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로 개정함
남경필의원 등 10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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