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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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임 -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함 - 공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서 종주국 태권도를 상징하는 단체이므로 임원결격사유 강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임원후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 및 승인취소 등을 통해 신망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국기원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국기원 위상과 권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 태권도진흥재단 목적사업으로 청소년 태권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태권도 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종주국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국기원 임원승인 취소절차를 마련하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태권도 심사 강화를 통한 태권도 권위를 제고하고, 심사수수료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려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기원이 정관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임원의 궐위 또는 장기간 사고, 임원 간 분쟁,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법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신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기 태권도의 대표 단체가 장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태권도의 국제적 신인도를 잃을 수 있는바, 자체적인 정상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법인 정상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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