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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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억류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억류경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귀환 포로?억류경찰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억류경찰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진임용권자는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등록억류경찰)로서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거나 행동을 한 사람 등을 1계급 또는 2계급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제한함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갖은 어려움을 겪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상당한 고통을 겪음 -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예우적 차원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제한함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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