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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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에 피해자의 성명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에서 피해자와 교제관계 구성원 등의 인권 보호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에 교제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가 의견 기소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여타 범죄보다 큼 - 사법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마련과 함께 개별적인 평가와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파악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검찰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의 보호처분 시 가정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행위자와 가정폭력피해자가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시설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시설로 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들 위탁감호시설의 지정과 감독, 비용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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