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22103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211032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13인2021-05-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81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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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5인2014-03-20
1909247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김기선의원 등 10인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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