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교육만 지방 에서 하고 임상실습과 수련은 서울에서 하는 구조로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정부 가 지정한 기관 에서 받은 전공의 수련 기간을 15년 의무복무에 산입하고, 복무 기관 에 중앙 행정기관 과 시·도를...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0%252F202610101009228480991-2-696380.jpg&w=3840&q=75)
[부산 브리핑 모음(10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갈등 조정과 취수지역 상생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특히 이날 공공 기관 2차 지방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부산 유치를 염원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역균형발전과...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이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 2010년부터 정부 부처와 행정기관 은 감사담당관을... 이 의원은 “ 조직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지금 경찰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이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기 쉬움 -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임 - 공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공무원 의제 규정의 미비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없어 공공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