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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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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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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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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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88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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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건교사의 정상적인 초·중등 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및 행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을 추가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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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의원 등 11인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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