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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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게 최고 금액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보상금 승계를 허용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차원에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들이 많음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을 한 전몰군경ᆞ순직군경 미망인의 경우 희생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생활고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와 미망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 관련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라는 공식적인 법률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을 일괄적으로 전몰군경 등에 포함시킴 - 이들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독립유공자, 4ᆞ19혁명유공자, 무공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도 현행법의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성격에 부합하는 단독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하고, 미흡했던 보훈혜택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몰특수임무유공자 및 순직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게 보상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에도 본인에게는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상이등급별 처우가 형평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자활용사촌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해당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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