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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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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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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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암추 등 지질, 광물 정보의 보관,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광물 탐사 등을 위한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를 보관ᆞ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법률에서 대강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 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광업권 및 조광권의 행사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권 및 조광권의 처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광업권 설정 출원시 의무제출서류를 축소함 - 현장조사 출석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업권 설정허가 및 조광권 설정인가 후 등록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 광업권의 변경등록, 탈퇴등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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