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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227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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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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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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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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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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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으로 하여 성평등적 문언을 사용하고, 보다 많은 영유아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2인2023-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632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내의 영세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련 보육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해소하여 산업단지 내의 육아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2인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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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공급의 축소와 숙련기술자의 부족을 야기하여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는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직률의 감소를 통한 숙련기술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미약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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