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24철회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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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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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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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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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6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위원장2025-12-19
221134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30인2025-07-08
2122355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9인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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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5-07
1915339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는 등 건강한 학교급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0인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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