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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32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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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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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848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05-06
1901889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 부과함 - 도급인의 수급인 등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정보의 제공 등 안전ᆞ보건 책임 강화로 수급인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ᆞ위험성 조사 및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정부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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