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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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기 EBS 사장 공모에 13명 지원… 김유열 현 사장 등 내부 출신 9명
이번 사장 선임은 지난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 이후 E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직접 선정해 임명 을 제청하는 첫 사례다. 법 개정 전에는 KBS·MBC와 달리 방송 통신위원회(현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 공모에 13명 지원
이번 공모를 통해 임명 되는 사장 은 지난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 이후 E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 개정 이전 EBS는 KBS, MBC와 달리 방송 통신위원회(현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학교 내에서는 교육 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힘 □ 공공연대노조, 한국 도로 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 예산 낭비 소송 중단! 유정훈 사장 결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이사의 정원을 현행 9인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은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국회 교섭단체(여당)와 그 외 국회 교섭단체(야당)가 동수로 6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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