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2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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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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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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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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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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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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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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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의원 등 14인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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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저널리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도구화됨 - 방송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장과 이사 등 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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