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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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색 못 벗은 공영 방송 이사 추천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역시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활동 경력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자동 임명 된 전례가 있다. 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 과정에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국감서 사상 첫 의원 제척 나왔다...이진숙 둘러싸고 여야 정면충돌
이번 의결로 이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방미심위 감사는 물론 16일 KBS·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 유관기관... 본래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임명 되지...
161석 민주, 이진숙 '제척' 강행 … 국힘 "본회의 전 질의 못 막아"
그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2024년 7월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둘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 했다. 두 사안 모두 위원 두 명이 결정했지만, 결정 주체와 내용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의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자문 또는 고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력을 한 사람 및 후보자의 공식 또는 비공식 조직에 관여한 사람 등을 추가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함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등의 결정을 할 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는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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